관세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2.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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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22.12.31>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in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has해즈 been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mounts어마운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bjective어브젝티^v브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by바이 which위치 they^ð데이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it잇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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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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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2.12.3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rrect커^r렉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data,데이타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unsubmitted언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to투 correct커^r렉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