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seized시즈드 goods구즈 are아 not낫 to투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ir^ð데어 sale.세일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or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m^ð뎀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ods구즈 or오 proceeds프^r러시즈 may메이 be비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main^r리메인 unpaid,언페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eturn.^r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