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1)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1) by바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