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Customs Act, Article 217 (Collection upon Expiry of the Bonded Transportation Period)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foreign goods under bonded transportation declared or approved under Article 213 (2) do not arrive at the destination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the customs duty shall be collected immediatel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goods have been lost due to a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 or have been disposed of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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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