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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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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Customs Act, Article 217 (Collection upon Expiry of the Bonded Transportation Period)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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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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