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Customs Act, Article 200 (Scope of Goods Brought In and Out, etc.)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Goods consumed or used in a general bonded are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be consumed or used after import clearance.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The storage period of goods brought into a general bonded area shall not be limited. However, the storage period of goods brought into a place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designates, among places performing the functions of a bonded warehouse under Article 197 (2), as necessary to promote the smooth distribution of import and export goods shall be a period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ithin one year.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3)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recognizes that goods brought into or out of a general bonded area cause hindrance to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public heal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etc., or that good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general bonded area are being brought in or out, he or she may restrict the bringing in or out of thos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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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