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Customs Act, Article 156 (Permission to Store Goods outside Bonded Areas)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store goods falling under Article 155 (1) 2 in a place other than a bonded area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2) When granting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for foreign goods,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order the provision of security equivalent to the customs duty on the goods, the installation of necessary facilities, etc.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pay a fee according to the amount, method, etc.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