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Customs Act, Article 110-2 (Principle of Integrated Investigation)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nly a specific area, a customs official shall, as a rule, investigate together all matters within his or her authority relating to the tax amount declared and paid and to the performance of import and export obligations prescribed by this Act and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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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