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투 help헬프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ourism투^r리점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