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7절 관광종사원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0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If이f프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forf포 tourism투r리점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order오더 its잇츠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dishonest디사니스트 act액트 or오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4. 삭제<2007.7.19>

4. Deleted.딜리티드 <2007.7.19>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광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