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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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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1 (Delegating Provisions)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2)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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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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