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 (Internal Audit and External Audit)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1) The Council shall conduct internal audits of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Public Audit Act and shall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such audits.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The Chairperson may delegate part of the internal audit under paragraph (1) to the President.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3) A President to whom part of the internal audit has been delegated under paragraph (2) shall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performing it and shall periodically report the plan and results of the performance to the Chairperson.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4) A research institute shall undergo an accounting audit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ncluding an accounting firm;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designated by the Council for each business year and shall publicize the results.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5)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establish an audit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stitutes, such as by reducing the burden of external audits on research institutes.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6)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internal audits, such a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the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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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