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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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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Training and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diverse다이v버스 talents탤런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developments디v벨럽먼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demand디맨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5.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among어멍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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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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