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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8 (Where There Is No Document of Cause of Registration)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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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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