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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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