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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6-4 (Scope and Contents of Reports of Changes)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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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ㆍ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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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and앤드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4 (2) 3 (g)지 and앤드 (h),에이치 if이f프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transaction트r랜잭션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not낫 be비 reportedr리포티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3. Forf포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6),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ssets,애셋츠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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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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