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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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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14 (Disclosure of Sale or Trust of Stocks)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ocks스탁스 or오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4 (1) or오 14-6 (2)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nitially이니셜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tocks스탁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8 (2) 1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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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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