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비밀엄수)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3 (Confidentiality)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the work of reporting and disclosing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r any other person who has come to know undisclosed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duties, shall not divulge it to another person or provide data there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