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0.3.24>

(1)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r오 a어 judge저지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k애스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let렛 them^ð뎀 inspect인스펙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codes코우즈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user),유저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addresses,애드^r레시즈 Internet인터넷 log로그 records,^r러코즈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ccessed액세스트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concerned.컨선드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ㆍ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using유징 a어 telephone,텔러^f폰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r오 a어 judge저지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k애스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let렛 them^ð뎀 inspect인스펙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user's유저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callers콜러즈 or오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elephones텔러^f폰즈 installed.인스톨드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no노우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20.3.25, 2021.3.23>

(5) When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receive^r러시^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y^ð데이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fax,^f팩스 e-mail,이-메일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or오 referred^r러^f퍼드 the^ð더 matter매터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앤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6) When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receive^r러시^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y^ð데이 shall섈 keep킵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a어 ledger레저 recording^r러코딩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ere워 requested,^r리퀘스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ms^f폼즈 for^f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9, 2020.3.25>

(7)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shall섈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except익셉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or오 referring^r리^f퍼^r링 the^ð더 matter매터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2020.3.25>

(8)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