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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4 (Sending of Ballot Papers to Absentee Voters)

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ㆍ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2.2.29, 2014.1.17>

(1)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to투 be비 sent센트 to투 electors일렉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sentee애브선티 voters")v보우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t잇 shall섈 cut컷 off오f프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place플레이스 themð뎀 in인 returnr리턴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a어 barcode바코우드 (meaning미닝 a어 bar-shaped바-셰이프트 symbol,심블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소우 thatð댓 a어 computer컴퓨터 can캔 readr레드 it,잇 in인 which위치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voter'sv보우터즈 residence,r레지든스 name,네임 number넘버 in인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votev보우트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place플레이스 theseð디즈 again어겐 in인 sending센딩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and앤드 seal실 them,ð뎀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votersv보우터즈 by바이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by바이 thatð댓 time,타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2.2.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bsentee애브선티 voterv보우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페이퍼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t낫 be비 sent센트 to투 thatð댓 absentee애브선티 voter.v보우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dispatch디스패치 record:r러코드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alse;f폴스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of어v브 theð더 voter'sv보우터즈 own온 will;윌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isolation,아이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페이퍼 is이즈 sent.센트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3)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votersv보우터즈 to투 whom훔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were워 not낫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votersv보우터즈 whose후즈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were워 returnedr리턴드 undelivered언딜리v버드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theð디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7>

(4)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shall섈 be비 sent센트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nd앤드 theð더 postage포우스터지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5)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close인클로우즈 with위ð드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페이퍼 a어 guide가이드 on안 theð더 votingv보우팅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ion.일렉션

⑥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ㆍ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14.1.17>

(6)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ending센딩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and앤드 returnr리턴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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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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