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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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