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may메이 be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urplus서플러스 arose,어^r로우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1 and앤드 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surplus서플러스 to투 the^ð더 Fund.^f펀드

③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앤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source소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urplus서플러스 exceeding익시딩 70 percent.퍼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urplus서플러스 to투 the^ð더 Fund.^f펀드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4)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0 (or오 100,000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5)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0 (or오 100,000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