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Public Funds Redemption Fund Act, Article 10 (Fund Management Council)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to투 expenditure익스펜더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6.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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