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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공익신탁법 제6조((인가 조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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