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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무기간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5 (Extension of Service Period)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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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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