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무기간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5 (Extension of Service Period)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When ordering an extension of the service period pursuant to Article 17 of the Act,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do so by a document specifying the extended service period, the grounds for the extension, etc.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the list of persons whose service period has been extend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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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