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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삭제<2022.7.19>

2. 삭제<2022.7.19>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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