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erformance Safety Support Center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performance safety support center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has been designated as a performance safety support center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 it has performed work under Article 12-5 (2) during a period of work suspension;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 it has ceased to meet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12-5 (1);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 it is deemed unable to properly perform the work under Article 12-5 (2) because it has performed the work poorly.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work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