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개정 2026.10.1>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