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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1장 사건의 수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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