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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ㆍ이첩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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