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전문개정 2021.1.1][제20조의2에서 이동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