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21.1.1>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