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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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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42조(검사인사위원회)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2 (Prosecutors Personnel Committee)

① 검사의 임용, 전보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reviewr리v뷰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2)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1. 검사 3명. 다만, 공소청검사등 및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Threeθ쓰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However,하우에v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ther어ð더 thanð댄 senior시니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사항 중 검사의 신규 임명 기준 등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2. Two투 judges저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only온리 in인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etc.;엣세터r러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3. Two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4. Two투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ne원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Law로 Schools,스쿨즈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reputer리퓻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eldsf필즈 who후 are아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검사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사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cquittal어퀴틀 cases케이시즈 or오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ttracted어트r랙티드 public퍼블릭 attention,어텐션 forf포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review;r리v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view.r리v뷰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⑥ 법무부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reviews.r리v뷰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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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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