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