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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1 (Disability Survivors' Pensions, etc. to Be Paid for Missing Persons)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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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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