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whether웨^ð더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supporting서포팅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ing미닝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a어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3)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a어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6.22>

(4)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eing비잉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shall섈 be비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