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