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 (Method of Deciding the Management Method)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Decision디시전 on안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1. Proposal프^r러포우즐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n인 favor;^f페이^v버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Written^r리튼 proposal프^r러포우즐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n인 favor.^f페이^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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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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