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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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