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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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