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고 및 검사)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3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he President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the status of land bank projects and matters concerning the raising and operation of fu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and material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land bank projects and the raising and operation of land bank fund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land bank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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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