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are아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8.28>

(2)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