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타이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purchases^r리퍼처시즈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④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to투 be비 repurchased^r리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sale^r리세일 of어^v브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6)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it)잇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most모우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became비케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7) Article아터클 49-5 (7)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Article아터클 59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93 through^θ쓰^r루 59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9)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urchased^r리퍼치스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or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9-5 (8) and앤드 (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supply서플라이 it잇 again어겐 as애즈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0)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