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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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purchase퍼처스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ing컨덕팅 use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ing그^r랜팅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