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Act on Prohibition of Fraudulent Claims on Public Finance and Recovery of Illicit Gains, Article 28-2 (Offense of Fraudulent Claim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hen웬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claim클레임 them;^ð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knowing노우잉 the^ð더 fact,^f팩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ed인텐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hen웬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claim클레임 them.^ð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entitled엔타이틀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knowing노우잉 the^ð더 fact,^f팩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ed인텐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entitled엔타이틀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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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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