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서컴스탠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form인^f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formed인^f폼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