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1 (Selection of Lending Institutions, etc.)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ll윌 handle핸들 the^ð더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loan론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A어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an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loan론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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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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