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0조(실태조사)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10 (Fact-Finding Survey)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tatus of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formulate and implement public diplomacy policy.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and methods, etc.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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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