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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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