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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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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8 (Education and Training of Persons Engaged in the Surveying Field,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4.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surveyors서v베이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field,f필드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4.7>

(2)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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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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