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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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7장 벌 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