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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7장 벌 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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